성북구의회 외유성 해외연수 및 추태 주민감사 청구에 들어갑니다

지난 5월 27일, 외유성 해외연수를 진행하고 있던 성북구의회 의원들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추태까지 부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북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은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구의회의 자정 노력을 기다렸으나 솜방망이 처벌 및 근본 대책 마련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5일 규탄 기자회견에 이어 7월 9일 점심을 기해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한 성북구청 앞 기자회견을 16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 진행했습니다. 그 브리핑과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브리핑 등 보도자료]

- 제목: “외유성 해외연수 주민감사 청구 및 솜방망이 처벌 구의회 규탄” 기자회견(7.9,화) 보도자료

- 수신: 제 방송사․언론사 기자 및 제 정당․시민사회단체․주민모임 등

- 발신: 성북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정당

- 문의: 즐거운교육상상 집행위원장 안영신 010-2798-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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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성 해외연수 주민감사 청구

 

솜방망이 처벌 구의회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7월 9일(화) 점심 12시(장소: 성북구청 앞)

- 주최: 성북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정당

[나눔과미래,서울북부두레생협,성북강북교육희망네트워크,성북교육문화사랑시민모임,성북나눔연대,성북나눔의집,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아이쿱서울생협,월곡교회,에듀닥터 바른배움,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진보신당 성북구당원협의회,진보정의당 성북구위원회,통합진보당 성북구위원회(가나다 순)]

 

- 진행: 사회자-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안영신 집행위원장

․규탄 발언 1: 대한성공회 성북나눔의집 민숙희 사제, “책임감 있는 구의원을 보고 싶다. 구민과 소통하며 의정 활동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규탄 발언 2: 지나가시던 주민 즉석 발언, “이런 구의회가 과연 있어야 할 지 의문이다. 우리가 나서서라도 바꿔야 한다”

․규탄 발언 3: 진보신당 성북구당원협의회 김준수 공동위원장, “지난 5대 구의회 때 혈세로 외유성 해외연수 다녀와서 지인에게 양주를 사다주는 등의 문제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그런데 6대 구의회도 마찬가지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작년까지의 해외연수 보고서를 분석해 보니 일정의 80%는 관광이었고 보고서 내용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내용뿐이었다. 6대 구의회 해외연수 전반에 대한 감사가 절실하다”

․규탄 발언 4: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권대익 상임대표, “민주주의에 대해 말하고 싶다. (구의회)윤리특위와 같은 소수 몇 명이 판단하는 게 민주주의인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주민감사 청구인 대표 중 하나로 나서게 됐다”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후 구의회 개혁특위 위원들이 9월에 개혁안을 낼 계획이니 주민감사 청구 연기를 제안했으나 기자회견 참여 주민들은 거부. 권대익,민숙희,주현우 3인을 대표로 총 70명이 청구하려 했으나 서류를 보완하여 추후 접수키로.

 

○ 취지:

- 최근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추태를 부린 구의원 두 명에게 ‘30일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 우리 성북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은 지난 6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1) 추태를 일으킨 해당 구의원들의 책임 있는 사퇴, 2) 해외연수단 모두의 연수비용 반환, 3) 이번 해외연수의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가 어땠는지, 예산 내역과 일정이 무엇이었는지 구민들에게 공개, 4) 제6대 구의회의 모든 해외연수 관련 내역 공개 및 감사, 5)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심사위원회 결과를 출발 전 공개하는 조항 신설 등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추태를 직접적으로 부린 두 구의원은 솜방망이 처벌마저 반발하고 있다 하며, 구의회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이번 터키 이스탄불 해외연수가 7박 9일 일정 중 베이올루 구의회 방문 하나 빼고는 관광이었던 것처럼 제6대 구의회 들어 진행된 모든 해외연수에 대해 제대로 된 내역 공개와 감사,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 우리는 소속 구의원 대부분이 터키 이스탄불 외유성 해외연수 등에 관계되어 있는 만큼 더 이상 성북구의회에 책임 있는 해결을 기대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번 솜방망이 처벌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성북구민들이 연명하여 서울시에 주민감사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 기자회견문:

 

6대 성북구의회의 지난 모든 해외연수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와 물의를 빚은 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한다!

지난 5월, 외유성 해외연수로 터키 이스탄불에서 싸움까지 벌였던 성북구의회 의원 2인에 대하여 ‘자기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졌다. 지역신문을 통해 “미증유 사태로 구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는 박계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말과 달리 9월까지 공식 의사일정도 없는 시기에 ‘30일 출석정지’를 내린 윤리특위의 결정은 성북구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다.

사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애당초 관련 법규의 한계로 인해 시민단체 활동가가 포함되지 못한 채 의원만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체 의원만으로 성원을 충족하다 보니 터키 외유에 함께 했던 7명의 의원까지 포함하게 되었다는 것 역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회의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투표결과를 알 수 없는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없이는 문제 해결이 요원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 금번 외유성 터키 해외연수에 관련된 모든 의원들은 자진하여 혈세를 반환하는 등 말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성북구의회 의장인 신재균 의원을 비롯하여 현 의장단은 파행적 윤리특위 구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장단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며 물의를 빚은 두 의원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또한 5500여 만 원의 구민 혈세를 낭비하며 진행된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해 낱낱이 파헤치는 철저한 ‘주민감사’가 진행되어야 함은 당연지사이다.

그러나 이번 ‘주민감사’의 대상은 터키 해외연수만을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구의회의 환골탈태를 위해서라도 문제의 근원을 파헤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즉 우리는 이번과 같이 공개적인 추태행위로 발각된 경우만이 아니라 2010년부터 진행된 6대 성북구의회 회기동안의 모든 해외연수에 대한 철저한 주민감사를 청구할 것을 선언한다. 이를 통해 이른바 관행이라는 악습으로 이어온 외유성 해외연수를 타파하고 진정으로 구의회가 구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것이다.

 

2013년 7월 9일

성북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주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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