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누구를 위한 한미FTA인가

과연 누구를 위한 한미FTA인가

 

- 성북지역 활동가 신희철(http://blog.naver.com/commune96)

 

11월 22일 오후,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속속 국회에 모이기 시작하더니 본회의 개회에서 한미FTA 비준안 통과까지 단 3초 만에 날치기 작전이 끝났다. 한나라당은 이 과정에서 기자들의 출입도 막고 밀실 처리했다.

 

- 노무현 정부 추진 때부터 논란

한미FTA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이에 대한 논란은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기 시작한 이래 계속되어 왔다. 이명박 정부 들어 광우병 소,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이 핵심 이슈로 부상했지만 이미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철학과 내용에 이러한 문제의 씨앗들이 담겨있어 왔다.

한미FTA는 말이 ‘자유무역협정’이지 사실상 모든 규제를 철폐하여 투자, 무역 등에 있어서의 장애물을 없앤다는 것이다. ‘자유무역’이 핵심인 것이다. 상호 무역에서 자동차 등 특정 부문 이익을 부각시키지만 실제 어느 정도 이익인지 우리 정부는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제대로 된 일자리, 다른 부문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아왔다. 대표적으로 희생될 한국 농업에 대해 ‘세계 경쟁 시대’에 걸맞게 스스로 바뀌라고 오히려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전기, 가스, 물, 교통 등 공공영역, 다양한 공공서비스 등 성북구, 서울시를 비롯 전국적으로 어렵게 이루어왔고 지켜내려 하고 있는 ‘공공성’이 금융, 기업, 특정 개인의 이익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가속화된다. 영리병원 도입과 그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당장은 싼 농수산물의 유입으로 농수산업이 황폐화되고 관련 외국 자본에 휘둘리게 된다. 그야말로 적자생존의 미국 정글이 고스란히 한국에 이식되고 만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할 정책을 마련하기는커녕 협정에 위반할 소지가 있는 정책을 의식하여 정책을 마련할 엄두도 내지 못하거나 후퇴시키게 된다. 국민의 미래와 생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협정과 그 이후를 국민이 결정할 수 없는 국민주권 침해 협정이다. 한미FTA는 초국적기업, 금융자본 등 1% 부자만을 위한 것이지 99%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한미FTA 폐기 가두시위(사진: 빈곤사회연대)

 

- 날치기에도 불구하고 폐기 운동은 계속된다

한미FTA 날치기에 항의하며 많은 시민들이 여의도로, 대한문으로, 광화문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국의 한나라당 사무실이나 광장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지난 2008년 촛불시위까지 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날치기 이후 한미FTA에 대한 반대 여론, 한나라당 반대 여론이 대폭 올라갈 정도로 한국 사회에 반향을 일으켰다.

시민들은 “비준무효! 명박퇴진!”을 외치며 한겨울 물대포까지 쏘는 이명박 정부에 굴하지 않고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미 공권력에 의해 봉쇄되어 있으면 골목골목을 돌아 ‘제2의 장소’에 모여 다시 가두시위를 벌였다. 나꼼수 등의 공연도 이어졌다.

시민들은 외쳤다. “날치기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 “국회의원 총사퇴하라”, “ISD만은 재협상하라는 어정쩡한 말로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 “한나라당 심판하자”, “내년 총선, 대선에서 심판하자고 하지 말고 당장 폐기 운동에 나서라” 등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이 이어졌다.

성북구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성북갑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정태근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저녁 촛불시위를 이어가기도 했다. 정태근 의원이 국회에서 단식 농성까지 하며 한미FTA 합의 처리를 외치고도 정작 날치기 통과 시 그 자리에 함께 했기 때문이다. 비록 기권을 했다지만 정태근 의원은 한미FTA의 근본 문제를 바꿀 의지도 없었고 여야 합의 통과냐 아니냐에만 관심을 가졌고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친이명박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면서도 최근 단식 등을 진행하며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정태근 의원의 본심이 사실 2012년 총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많다.

 

현재 한미FTA 폐기 운동은 주춤하고 있다. 한미FTA 폐기를 외치며 장외투쟁을 선언했던 민주통합당은 이를 번복하고 국회 정상화와 등원을 결정하고 있다. 한미FTA 날치기 통과에 들끓고 있는 민심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비록 한미FTA 관련 부수법안들이 11월 22일 날치기 통과되었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늦어도 2012년 1월 1일부터는 발효하자는 이명박 정부와 1%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합의 내용에는 한국 정부가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미국 정부가 일일이 분석한 이후 ‘O.K’해야 발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발효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지역에서, 권역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한미FTA 폐기 운동이 이어지고 공공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한미FTA를 폐기시키기 위해 성북구, 서울시 등 지자체와 시민사회, 진보정당 등이 적극 나서야 할 때다.

 

* 본 글은 성북나눔의집 소식지에 실을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