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폐지하고 활동보조 보장하라

 

 

 

장애등급심사 중단, 장애인활동보조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13일부터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점거 단식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연일 건물 앞에서는 이를 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과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오후 3시 30분경, 농성 대표단과 보건복지부 차관 면담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면담을 준비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로비로 나오던 활동가들이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고 한다. 이에 건물 6층에 위치하고 있는 장애심사센터 농성장에서는 남은 활동가들이 건물 밖으로 스피커를 내밀고 활동가 연행을 규탄하며 석방을 요구하고 있고 혹시 모를 침탈과 추가 연행에 대비해 다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 앞에 모여 몸으로 경찰 출입을 막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MB 정부는 4대강 개발, 부자감세로 대폭 삭감한 복지예산에 맞추어 장애등급제를 더 강화하고 장애인들에게 등급 재심사를 강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명당 대략 3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진단서를 끊어야 하고 관련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등급을 하락시켜 특히 활동보조, 연금 혜택을 줄이거나 끊고 있는 실정이다.

 

농성이 시작되던 지난 화요일, 경남 창원시에서는 빚과 생계를 비관한 아버지와 아들이 마창대교에서 투신, 자살하는 일이 있었다. 부자와 자본 만을 위한 4대강 개발, 부자감세로 작년 말 사상 최고의 복지예산을 책정했다며 한나라당이 거짓말을 했던 게 불과 엊그제인데 그마저도 대폭 삭감하거나 없애고 있는 상황에서 MB 정부의 친서민정책이 사실상 서민을 쳐내고 있는 시국이다. 동절기 난방비 지원도 없애고 활동보조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단식과 농성, 죽음을 불사한 투쟁 뿐이다.

 

장애등급 폐지하고 활동보조 보장하라!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장애등급제! 마치 장애인을 고깃덩어리인양 취급하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충분하게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을 골방, 시설로 몰아버리는 활동보조 대상 제한과 축소 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 사진 출처: 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