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2구역, 결합개발 아닌 마을만들기 절실

 

 

서울시가 용적률을 주고받는 별도조합형 결합정비사업(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성북구 성북2구역에 대해 여전히 서울시와 성북구는 "개발이 불가피하며 '결합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노후 건물이 다수인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하나의 투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결합개발을 통해 성북2구역으로 불리는 북정마을을 전면 철거하고 이곳에 한옥, 테라스 등을 개발하게 될 경우 그 이익은 조합 일부와 건설업체로 돌아갈 뿐 실제 원주민과 마을공동체가 밀려나거나 파괴될 위험이 크다.

지난 11월, 성북구는 "성북2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조합추진위가 추정부담금을 과서 산정했고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자 구청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성북구청 담당자는 "분담금 프로그램에 공시지가 등을 입력해야 하는데 추진위가 실제 분담금보다 작게 입력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주민 취소요구 시 사유가 될 수 있어 반려증을 전달했다. (개발 동의 조합원 중) 기존 입력한 동의서를 취소하고 다시 입력하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만 되면 다시 추진 가능하다"고 답했다.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결합개발이 좌초되면 다시 처음부터 정비계획을 다시 짜야 해 두 지역(성북2구역과 신월곡1구역) 모두 사업성이 떨어지는 독자개발을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추정부담금 등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두 구역 추진주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반면 북정마을에는 결합개발 발표 전후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 개발되면 살 수 있는 사람 없어. 대체 이런 개발을 왜 하는 거야. 평화롭던 마을이 개발 찬성, 반대로 나뉘어서 매일 싸우고 있다고"라는 주민 분의 말씀처럼 주민 다수는 재개발 대신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으로 전환하여 노후주택을 개보수하고 기존 마을공동체를 지속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성곽과 텃밭, 만해 한용운 시인이 머물었던 심우장 등의 문화와 역사가 이어져오고 있고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온 마을공동체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결합개발 및 성북2구역 개발입장을 고수할 게 아니라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비판해온 개발주의를 오히려 본인들이 답습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 성북개발대책위: http://blog.daum.net/sb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