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한미 FTA 날치기는 한국사회의 진보적 미래를 가로막으려는 자본 세력의 쿠데타다

[특별성명] 한미 FTA 날치기는 한국사회의 진보적 미래를 가로막으려는 자본 세력의 쿠데타다

 

 

 

- 사회당은 앞으로 한미 FTA를 폐기하고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국회는 지난 11월 22일 오후 4시 28분, 재석 170석에 찬성 151표, 반대 7표, 기권 12표로 본회의 개의 5분 만에 전격적으로 한미 FTA를 비준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날치기 통과가 민주공화국과 국민에 대한 쿠데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한미 FTA는 한국사회의 진보적이고 대안적인 발전을 송두리째 가로막고 파국을 향해 질주하는 신자유주의에 한국사회를 영원히 묶어두려는 자본 세력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2008년 이후 금융자본주의 수탈체제는 장기불황에 빠져들었다. 지금도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 등 출구를 알 수 없는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18대 국회는 어제 한미 FTA를 날치기 비준했다. 이는 이미 파탄 난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한국에 강제 이식하려는 시대착오적인 폭거이다.

한미 FTA는 위헌이며 비준은 당연히 무효이다. 오는 2012년 총선에서 날치기 의원 151명은 전원 낙선시켜야 한다. 비준을 주도한 한나라당은 해체되어야 한다.

소속 의원 절반과 송영길, 안희정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미 FTA를 찬성한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자기에게 표를 몰아주면 한미 FTA를 폐기할 수 있다는 괴담을 유포할 자격이 없다.

무효 투쟁이든 폐기 투쟁이든, 한미 FTA로 가장 큰 재앙을 맞게 된 이 땅의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농민 등 기층 민중의 힘이 집결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한미 FTA로 더욱 고통 받게 될 민중과 함께 한미 FTA를 폐기하고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투쟁에 앞으로도 언제나 열과 성을 다할 것이다.

2011년 11월 23일

사회당 상임집행위원회

* 사진 설명: 22일 한미 FTA 날치기에 항의하며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사회당 당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