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제는 자율형사립고 주민감시운동이 필요할 때

신희철0 2010. 4. 6. 10:00

지난 2월 15일 자율형사립고 지정대상 학교로 선정된 바 있는 용문고가 결국 자율고로 확정된 것이 확인되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 발표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3월까지 지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소식을 알 길이 없어 오늘 용문고에 확인해본 결과 지난 2월 발표 때 확정된 것이라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한다고 했던 것은 그냥 요식 절차였단 말인가.

 

지난 2~ 3월,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될 경우 지역 사회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면서 인터넷에 글도 쓰고 현수막, 소자보도 붙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확정된 것을 들으니 맥이 빠진다.

 

동대문구 대광고가 작년에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된데 이어 버스로 5분 여 거리에 있는 성북구 용문고도 자율형사립고가 되었다. 그나마 멀지 않은 곳에 경동고, 서울사대부고가 있지만 자율형사립고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다 수용하기는 무리다. 참고로 용문고 2008년 3월 재학생 수가  1,731 명이다. 더욱이 자율고의 영향으로 중학교에 미칠 경쟁, 입시교육으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기계로 전락될지 걱정이다.

 

용문재단 측과 서울시교육청은 지역 사회에 미칠 파급력이 클 결정을 왜 자기들끼리 강행한 것일까? 주민이나 학생들은 그저 등록금 내는 기계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기운 빠지고 우리의 힘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렇다고 멍하니 입시고, 귀족고, 자율형사립고의 파행을 두고 볼 수 만은 없다. 이제 주민감시운동이 필요하다. 이미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학교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재연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입학설명회를 초호화 호텔에서 하지는 않는지, 입학도 전에 보충수업을 하지는 않는지, 일반고에 비해 세 배 이상 비싼 등록금의 책정은 제대로 된 것인지, 등록금 외에도 이런저런 명목으로 학비 부담을 가중시키지는 않는지, 다른 학교들처럼 비리로 얼룩지지는 않는지 감시해야 한다. 학부모, 학생들의 고발도 접수해야한다. 이러한 문제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들을 반영하여 토론회를 진행하고 용문고, 교육청에 '주민', '학생'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

 

* 주민감시운동 참가 문의: 사회당 성북구 당원모임 책임자 신희철

(011-9728-7418, commune96@hanmail.net)

 

* 참고: 용문고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막기 위해 썼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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