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성북당협 논평] 노동자 처우 후퇴시킨 아파트단지, 대상 선정을 보며

[노동당 성북당협 논평]

 

경비원 등 노동자 처우 후퇴시킨 아파트단지 서울시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사업 대상 선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서울시 성북구 소재 월곡래미안루나밸리 아파트가 4년 연속 ‘서울시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돼 지난 10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상 수상단지인 루나밸리는 입주 13년차 아파트로 공동체활성화 단체인 다나눔회를 중심으로 2016년도부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공유와 소통, 나눔이 있는 월곡래미안루나밸리’라는 주제로 냅킨아트, DIY공방, 반찬나눔, 아나바다 장터, 옥상텃밭 가꾸기, 영화제, 달빛친구도서관 개관, 탁구교실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돗자리 음악회’를 개최, 경비원 갑질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때는 ‘같이하는 밥상’으로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함께 나누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공동체 활동으로 호평을 받았고 작년에 금상, 올해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노동당 성북구당원협의회가 그간 해당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통해 확인한 사항들은 실망스럽습니다.
해당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9월 24일 정기 회의에서 '(아파트단지 노동자)추석격려금 지급 건'을 다루면서 "현재 보직된 직원 사기 고양을 위해 추석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급 대상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근무로 변경하고, 6개월 미만 근무하고 사직시 격려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동조건을 후퇴시킨 것입니다.
지난 10월 22일 정기 회의에서는 '미화용역업체 재계약 건'을 다루면서 "현재 업체와 2년에서 1년으로 재조정 및 차후 1년 단위로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기로" 하고 다음 달 11월 정기회의에서 "현재 업체 1년간(2021.01.01.~12.31.) 재계약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미화노동자가 용역업체로 간접고용 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인데다 소속 업체가 1년 단위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하는 것으로 후퇴되어 고용불안, 1년 미만 계약 시 퇴직금 미지급 등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정기 회의에서는 '경비용역업체 재계약 건'을 다루면서 "정-후문은 보안요원과 일반경비는 일근제 시행의 개선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12월 회의 시 결정하기로" 했다 합니다.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경비노동자의 구조조정, 고용불안, 초단기계약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14일, 성북구의회는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노동당 성북당협 차원으로 각 구의원 님들께 “경비노동자들이 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으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조례안이 인근 강북구, 노원구와 달리 <구청장의 책무> 등에 '고용 안정' 정책 개발 및 시행, '권리 구제', '(경비노동자)협의체 지원'을 명시하지 못”하고 있으니 본회의에서라도 반영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 부분은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제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23.9%가 부당해고 경험을, 서울시의 경우 22.8%가 부당해고 경험과 41.9%가 근로계약 기간이 1년도 안 되고 있고 이는 성북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는 조사자료들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실제 성북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직접고용은 1.9%, 경비용역업체 고용이 90.7%에 달합니다. 업체변경 시 전원 재고용은 14.1%에 불과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11.7%, 6개월 8.7%, 1년 67%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이 26%에 달합니다.

이후에는 공동주택 지원 심사 시 단지 내 직접고용이든 간접고용이든 다양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 부분도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고용 보장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2021년 성북구의회 임시회에서라도 개정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끝.

- 노동당 성북구당원협의회 위원장 신희철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사업 대상 선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