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발 재개발임대 전세금 폭탄- 임대아파트 주민들, 29일 규탄대회

 

오세훈 발 재개발임대 전세금 폭탄

- 임대아파트 주민들, 29일 규탄대회 통해 불복종운동 등 밝힐 예정

 

 

: 지난 19일, 공동대책위가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월세대란, 서민경제 위축 등으로 살기 어려운 지금, 서울시가 재개발 임대아파트 전세값을 31% 인상하여 논란이다.

서울시는 오는 2011년 7월 1일부터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5%씩 인상한데 이어, 재개발임대아파트와 관련 전세전환이율을 바꿔 오는 5월 2일부터 오른 전세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세값이 31% 인상되는 것으로 가구당 평균 전세금이 1천만원 인상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불광 6구역 11.4평 재개발임대아파트 전세금의 경우 1천6백만원이 오른 9천1백만원 이상이나 된다. 서울시는 기존 전세전환세대도 내년 1월 1일부터 재계약할 때 오른 전세값을 적용할 계획이다.

재개발 임대아파트 전세금 31% 폭탄 인상 논란에 대해 서울시와 SH공사는 다른 임대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는 재개발 임대아파트가 재개발지역 원주민들의 재정착과 주거 공공성을 위해 원주민인 세입자들에게 제공되는 임대아파트라는 면에서 국민임대아파트 등 다른 임대아파트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150개 단지 5만 194세대에 달하는 입주자들 대부분 동네가 개발되어 입주한 사람들로 가난한 사람들이다. 실제 2007년 서울시 발표 자료에 따르면 뉴타운 재개발 지역 세입자의 77.7%가 소득하위 40% 이하 저소득층이다. 같은 해 길음뉴타운 재개발임대아파트 입주 세입자 중 92.3%가 월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빈곤가구였다. 주민들의 이런 형편은 입주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입주자들로 구성된 서울시재개발임대연합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2~ 3천만원을 감당하지 못해 절반에 달하는 입주자들이 월세를 부담하고 있고 단전, 단수뿐만 아니라 임대료를 내지 못해 퇴거될 위기에 있는 입주자들도 2~ 30%에 달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논란이 일자 인상된 전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인상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일 뿐이다.

 

 

: 관악구 한 임대아파트 단지에 서울시 인상안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에 서울시재개발임대연합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인상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개발 난민을 다시 제2의 난민으로 전락시키는 일방적인 인상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29일 오후 2시에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5월 2일 전세금 인상 강행에 대해 불복종운동 등을 불사할 계획이다.

 

- 사회당 서울시당 기획국장 신희철

 

 

: 전세금 폭탄 인상으로 제2 난민으로 전락한 주민들을 묘사한 퍼포먼스가 19일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열리고 있다

 

* 공동대책위원회 카페: http://cafe.daum.net/seoul-rental-hou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