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을 금민 후보 공약

 

 

 

 

당원교육용 정책공약집

1면

2010.07.28 창간호 BASIC INCOME

기본소득

“은평에서 진보대안 정치의 싹을 틔우는 것이 나의 소명”

금민 국회의원 재선거 나선다

지방선거 그후, 심판은 끝났지만

기본소득이 서민경제 살린다

2-3면

“심판은 끝났지만 대안이 필요합니다”

한 걸음 더

이제는 민주를 넘어 진보로

국민은 이명박 정부를 심판했습니다.

4대강 죽이기와 세종시 수정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반MB 야권연대가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국민이 승리한 것 맞습니까?

야당 연합이 마음에 꼭 들어서 국민이 표를 준 게 아닙니다.

국민은 이명박 정부에 저항했고 한나라당은 심판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 세력이 모여 이뤄진 야권연대, 후보단일화는 있었지만

그 안에 좋은 세상을 만들 진보적인 대안은 없었습니다.

진보정치는 야권연대를 미래지향적 대안으로 이끌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존재감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겐 대안이 필요합니다.

심판을 넘어 대안으로, 이제는 한 걸음 더 내딛어야 합니다.

4-5면

특집｜인터뷰

“은평에서 진보대안 정치의 싹을

                        틔우는 것이 나의 소명”

국민은 6.2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했다. 4대강 사

업과 세종시 수정안에 제동이 걸렸다. 지방선거 결과는 반MB야권연대

의 승리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 안에 진보진영이 설자리를 잃었다는 목

소리도 만만치 않다. 천덕꾸러기가 되어 버린 진보, 무엇이 문제인지 은

평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금민 후보의 진단을 들어봤다.

이태준 기자 sp@sp.or.kr

지방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나

한 마디로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 지난 2

년 반 동안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왔다. 이

에 대해 국민은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축구로 말하면 옐로우카드와

레드카드 사이의 주황색카드를 받았다고나 할까. 만일 이명박 정부의 국

정운영에 변화가 없다면 국민의 심판은 더욱 엄중해질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반MB야권연대가 위력을 발휘했는데

국민은 민주당이 잘했다거나 전망이 있어서 표를 준 게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너무 엉망이기 때문이었다. 한나라당을 찍으면 정치가 더 엉망이

될 것 같은 위기감 때문에 민주당으로 표심이 쏠렸다. 게다가 진보정당

이 독자적인 대안을 힘 있게 보여주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온 결과

다.

반MB야권연대에 반대하나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반MB연대를 절실히 원한다. 민주당과 민주노동

당이 주축이 된 이번 반MB야권연대는 나름대로 집행력이 있었다. 그러

나 반MB야권연대에 참여한 진보정치 세력은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내

용을 관철하고, 연대의 성격을 진보적으로 전환하는 일을 못했고, 하려

고도 하지 않았다. 대안 중심의 연대가 아니라 단순히 표 분산을 막기 위

해서 연대가 필요하다면 그건 연대의 의미 자체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한 번은 통하지만 두 번은 어렵다. 선거에 이겨야 한다는 논리만 있는 연

대에는 미래가 없다. 게다가 선거는 누구를 뽑고, 그가 주장하는 대안에

찬성하는 행위이지 누구를 떨어뜨리자는 선동이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

에서는 진보적 가치와 대안의 독자적 존립가능성까지 의문시 되는 상황

이 전개됐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픈 교훈을 줬다.

지난 선거 이야기는 이것으로 된 듯하다. 이번 선거 이야기를 해

보자. 재보선은 8곳에서 진행된다. 굳이 은평을에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

재보선 어느 한 지역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은평을 선

거는 매우 중요하다. 이곳 은평을은 서울 거의 모든 곳에서 한나라당 국

회의원이 뽑혔던 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인 이재오 씨가 떨어

지고 문국현 씨가 당선된 곳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마흔 살의 최연

소 구청장을 뽑을 만큼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지역이다. 진보적인 대안을

공론화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이만한 곳을 찾기 어렵다. 힘 있

는 대안정치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은평에 뿌리내리고 싶다. 지속적

인 활동을 통해 은평에서 진보대안정치의 싹을 틔우고, 가꾸고, 키우는

일을 남은 소명으로 생각한다.

대안을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 2007년 대통령선거 때부터 쓰기 시작했다. 요즘 민주당조차 대안야

당이라는 말을 쓰지 않나. 저작권을 주장할 생각이 없으니 많이 써주었

으면 한다(웃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단어보다 내용이다. 대안은

포괄적이면서도 상황 속에서의 적실성을 가져야 한다. 62년이나 된 민주

공화국에서 평화, 민주주의, 복지, 국민 대중을 위한 성장, 환경 등 어떤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의 위기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위기의 시대는 대안을 요구한다. 그리고 진정한 대

안은 진보적 대안일 수밖에 없다. 다수 대중을 더욱 더 배제해 나가는 신

자유주의 수탈경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중이 주인으로

서 참여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대안 없는 통합

이나 정세적인 일회성 연합은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대연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보적인 대안의 논의와 확산이 반

드시 이뤄져야 한다.

금민 씨의 출마로 이재오 씨가 당선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당선되기 위해서 출마한 것이다. 당선을 위해서 뛸 뿐이다. 이번 선

거는 이 지역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진보대안정치를 꽃 피우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 번의 도약으로 가능하다면 가장 좋을 것이고, 그

렇지 못하다면 또 한 번의 도약으로 진보정치가 지금까지 뛰어넘지 못한

심연을 건널 것이다.

6-7면

무상급식이 교육을 살리듯

기본소득이 서민경제를 살립니다

우리가 무상급식을 선택한 이유는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주는 눈칫밥이

낙인과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낙인과 상처로 병든 교육을 방치하는 국가는

더 이상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상급식을 선택했습니다.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주는 혜택,

장애가 있다고 해서 주는 수당은

굴욕과 모욕도 함께 안겨줍니다.

처지가 불우하다고 선심 쓰듯 주는 소득이 아니라

너와 내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소득이어야 합니다.

마치 선거에서의 1인 1표 원칙처럼

모든 사회구성원은 개별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만큼 일자리가 줄어드는 시대에

국가가 부자와 기업만 돌봐주고

서민의 삶은 나 몰라라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런 경제성장이 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이제 필요한 것은 국민 모두를 위한 성장입니다.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는

모두를 위한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무상급식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음은 기본소득입니다!

8-9면

정책공약 1. 기본소득ㆍ보편적 복지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가 좋습니다

기본소득의 기적

<2010년 5월 22일(토) KBS 1TV를 통해 방송된 ‘나미비아 기본소득’ 방

송 화면>

아프리카 남아공 북쪽에 위치한 나미비아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

미타라 마을의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2년간 했습니

다. 매월 100나미비아달러, 1만5천원이라는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주민

들은 새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빈곤율과 실업률, 생계형 범죄가 줄어

들고, 노동 의욕이 향상돼 추가 소득도 늘어났습니다. 교육과 의료 환경,

어린이 영양상태도 개선되는 등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미비

아의 작은 실험은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가 얼마나 큰지

를 보여줬습니다.

한국도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본소득은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국기) 미국-1982년부터 알래스카에서 영구기금 배당 형태로 기본소득

지급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소득불균형이 가장 낮은 주 (2008년 기준)

(국기) 브라질-2004년 시민기본소득법 제정

(국기) 독일-2009년 총선에서 기본소득 지지 후보 30명 당선

(국기) 한국-2009년 기본소득네트워크 창립, 2010년 1월 기본소득 국제

학술대회 개최

그 외-일본, 호주, 영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캐

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등 전 세계 20여개 나

라에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활동 중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의 실현

대안진보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

입니다.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고 동등한 주체로서 사회에 참여하기에 충

분한 수준으로 매월 지급하며 교육, 의료, 주거, 보육, 노후 등의 보편적

복지와 함께 합니다. 기본소득은 투기 불로소득 중과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합니다.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는 이명박식 성장을 넘어서는 새로운 성장과 분배

의 길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이 그 방법입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

의 권리이고 무상급식처럼 보편적 복지입니다. 기본소득 도입으로 ‘복지

체험’을 넘어서는 ‘권리 체험’이 시작됩니다.

어린이ㆍ어르신ㆍ장애인 기본소득 도입부터 시작합니다

○ 모든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월 2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 모든 장애인에게 월 2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투기 불로소득 중과세와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해

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10면

정책공약 2. 경제ㆍ재정

서민들만 쥐어짜는 경제는 안 됩니다

투기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로

국가의 재정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누구나 투기가 나쁘다고 합니다. 투기는 불로소득을 낳고, 사회 전체가

한 방에 대한 기대감으로 굴러가는 비정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때문입니

다. 부동산 투기가 대표적입니다. 서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잘 살

기 어려우니 은행 대출을 껴안고 무리하게 집을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는 불황기에는 정부의 무리한 부양책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은 부자 감세일 뿐입니다. 재벌 위주 정책은 조

세 정의에 역행하는 서민 쥐어짜기입니다. 4대강 죽이기와 세종시 수정

안은 국민 혈세로 만든 원형지를 재벌에게 공짜로 넘기는 몰상식한 특혜

입니다. 특히 서민의 삶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경제 위기를 몰

고 온 기업만 공적자금으로 구제하는 것도 수탈경제입니다. 이명박 정부

는 재정을 통해 서민을 수탈하는 수탈정부입니다.

투기가 문제라면 바꿔야 합니다. 부동산ㆍ금융 투기로 얻을 수 있는 기

대 이익 자체를 없애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

라 ‘사는 곳’입니다. 투기 불로소득 중과세를 통해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

지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민수탈경제를 종식하는 조세재정혁명이

필요합니다.

조세재정혁명을 통해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를 실현합니다

○ 부자 감세, 친재벌 정책 폐기

○ 4대강 죽이기 즉각 중단과 세종시 수정안 폐기

○ 토지세 항목 단일화 후 보유세 개념으로 연 6% 과세: 토지 공개념, 택

지 국유화

○ 모든 파생금융상품의 시세 차익에 대해 연 30% 과세: 금융 투기 근절

11면

정책공약 3. 무상대중교통

지하철ㆍ버스의 무료화는

교통과 환경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은평구는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극심합니다. 대중교통이 부족하

고 도로가 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산과 북악산을 훼손해 도로와

터널을 만든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구 온난화만 심해질 뿐

입니다.

대중교통은 모든 시민의 발입니다. 누구나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어린이, 어르신, 임신부, 환자 등 모든 국민의 이

동권 보장과 친환경적 교통 체계 수립을 위해 지하철과 버스를 무료화해

야 합니다. 상업성을 배제하고 공공적 관리를 통해 더 안전한 교통 체계

를 만들고, 접근성을 늘려 낭비적이고 반환경적인 요소도 제거할 수 있

습니다.

자가용, 승용차 중심의 교통 체계는 인구밀집도시의 교통난을 해결할 수

없게 만듭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는 사회적

제도가 절실합니다. 탄소세 등의 환경세 도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합니

다. 휘발유 등의 화석 연료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에 부과하는 간접세 방

식으로 기업이 그 비용을 제품 가격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탄소세 도입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무료화합니다

○ 지하철, 통근 전철, 버스(서울수도권은 간선, 지선, 순환, 마을, 광역)

무료화

○ 전국적인 대중교통망 확충

○ 탄소세(환경세) 도입으로 재원 마련

12면

정책공약 4. 보건의료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어르신 주치의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의료 재정체계의 개편이 필요합니

다. 의료민영화 예산을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으로 돌려 자기부담금을 줄

여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 공공성의 강화는 재정체계 개편만으로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의료 공급체계의 개편이 필수적입니다. 영리병원 도입을

막아야 합니다. 나아가 질 좋은 공공병원과 공공보건소를 대폭 늘리고

공공병상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건강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럴 때만이 무상의료 실현에 필요한 예산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잘 정비된 전국민 주치의제도가 필요합니다. 어르신

주치의제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노인

건강센터와 함께 종합재가복지시설을 설치해 재가 방문 중심의 의료 서

비스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만듭시다

○ 인구 5만 명당 1개의 공공보건지소 설치

○ 인구 30만 명 기준 지역공공병원 설립 의무화

○ 전국민 주치의제도 시행

○ 노인건강센터와 종합재가복지시설 설치

13면

정책공약 5. 교육ㆍ문화

배움과 휴식, 문화와 전통이 어우러진 생

활

보육과 교육에 걱정거리 없는 사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을까요

불광 시외버스터미널, 국립보건원, 경찰 수련원 부지에

마을 도서관과 작은 공원을 만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큰 행복을 만드는 작은 공간으로 거듭나겠지요.

우리 은평은 문화 휴식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음악, 미술, 무용, 문학 등 다양한 문화 예술 작품을

집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취미활동도 즐기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교양도 배우는

평생학습지원센터는 어떤가요.

수업에 갈 생각으로 기대에 부푼 자신의 모습이 보이나요?

턱 없이 부족한 공공보육 시설을 늘려야 해요.

민간 보육 시설도 공공기관화하고요.

그러면 아이들을 걱정과 불안 없이 맡길 수 있겠죠?

경쟁 없는 희망교육으로 사교육이 필요 없는 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또 얼마나 넉넉해지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흐뭇하죠?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을 허용하는 현행법을 바꾸면

전통시장의 아주머니와 아저씨께서 그나마 한 시름 놓으실 겁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 정당한 규제는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히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진보대안후보 금민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14-15면

금민, 진보의 미래에 답하다

<대선 때 연설사진>

사회당 대표를 맡고 있던 2007년, 생애 첫 공직선거를 17대 대통령선거

출마로 시작했다. 대선 제1공약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고, 방송토

론을 본 네티즌들은 ‘개념금민’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한국사회의 문제점

을 53년 정전협정, 87년 민주항쟁, 97년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찾았고, 한

반도 평화체제와 보편적 복지 없이는 진정한 국민주권과 실질적인 민주

공화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생각을 담아 책 ‘사회적 공화주

의’를 펴냈다.

<학술대회 사진>

숨 막히는 이명박 정권의 역주행 속에서 함께 한 2008년 촛불시위. 진정

한 국민주권과 실질적인 민주공화국을 위한 정치에 대해 다시 한 번 확

신한다. 여러 사람들과 ‘사회대안포럼’, ‘기본소득네트워크’ 등을 구성해

대한민국을 바꿀 진보적인 대안을 만드는 일에 매진한다. 그 노력의 결

과 2010년 1월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기본소득

서울선언’을 발표한다. 투기 불로소득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걷고, 국가

재정의 혁명적인 전환을 통해 서민수탈경제를 끝내서 보편적 복지 기본

소득을 실현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그가 돌아왔다.

<웃고 있는 사진>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났고 은평구 응암동에서 유년기를 보냈고 마포구

에서 초중교를 나왔다. 양정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독일 괴팅엔 게오르그 아우구스트 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박사 과정에서 법철학과 정치철학을 연구했다. 인터넷신문 프로메테우

스 주필로 활발한 저술활동을 벌여왔고, 최근 트위터를 시작하면서 팬

층이 생각보다 두텁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라워한다. 홍대의 젊은 문화

예술인 사이에는 심지어 ‘금민매니아’도 있다. 이제 저 환한 미소 뒤에 있

는 그의 원대한 꿈과 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16면

은평의 선택은 옳다!

2008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문국현 씨의

사람중심 진짜경제는 시의적절 했습니다.

과로사 종식,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는

한국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결코 착한 경영자의 베푸는 마음이나

정규직의 자발적인 양보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본소득이 도입될 때에만

노동시간은 단축되고 일자리 나누기도 가능해집니다.

은평의 선택은 젊다!

2010년 마흔 살 최연소 구청장을 탄생시켰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차세대 젊은 리더들이 등장해

점차 한국 정치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젊음 그 자체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대안과 비전이 정말 진취적이고 젊은가 입니다.

낡은 패러다임을 젊은 패기로 추진한다고 해서

낡은 패러다임이 젊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 진짜 젊은 진보후보,

대안후보가 있습니다.

진보대안후보 금민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484-74 골든타워 301호

02.353.4592 http://geummi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