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연합 출범 선언문과 참여자

 

 

 

기본소득연합 출범 선언문

2010년 지방선거, ‘기본소득연합’으로
희망찬 진보의 미래를 열어갑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도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항해왔습니다. 이제 여기에 덧붙여, 이 위기의 근본 성격을 제대로 짚고 공통의 해법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기의 해법, 민주주의 운동의 과제는 단순히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민주회복에 그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위기는 단순히 이명박 정부에 의한 1987년 민주주의 이전으로의 퇴행 탓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나타난 민주주의 위기의 일반적인 현상과 궤를 같이합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 위기의 극복 방향과 그 과제는 1987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1997년 이래 일관되게 추진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연합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연대나 연합 논의가 무성했지만 그 결과는 초라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연합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치와 대안을 중심에 놓는 미래지향적인 연합 논의가 들어서지 못한다면, 그 반대와 저항 연합은 당장 눈앞의 실리에만 매몰되어 연합 자체도 제대로 실현할 수 없고, 진보의 미래 또한 제대로 기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기본소득연합’ 참가 단체 및 개인 일동은 ‘기본소득’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본소득’은 어떠한 심사나 노동 요구도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 각자가 충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건 없는 소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진보의 내용을 새롭게 채우고, 실질적인 대안연합을 실현할 것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오늘,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연합으로서 ‘기본소득연합’의 발족을 여러분께 알립니다. 진보운동의 새롭고 과감한 도전으로 기록될 이 ‘기본소득연합’은 한국 사회 최초의 대안연합입니다. ‘기본소득연합’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모든 단체 및 개인이 함께하는 열린 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틀입니다. 앞으로 이는 진보를 실질적으로 재구성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연합’은 우선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모든 후보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기본소득’ 의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기본소득연합’은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복지를 넘어서는 보편적 복지를, 임금노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노동사회 혁신을 가장 앞장서 주장할 것이며, 신자유주의 수탈경제에 대한 근본적 비판과 대안 형성을 통해 ‘기본소득’의 실현을 앞당길 것입니다.

‘기본소득연합’은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무상급식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보편적 복지 확립과 헌법상의 무상교육 원칙에 따라 누구보다 앞장서 이를 도입하기 위한 싸움에 나설 것입니다. 무상급식의 실현은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한 징검다리입니다.

우리는 이 ‘기본소득연합’이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과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운동의 기폭제가 되리라 확신하며, 진보의 미래를 개척하는 커다란 주춧돌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본소득연합’과 함께 희망찬 진보의 미래를 열어갑시다.

2010년 4월 25일
‘기본소득연합’ 참가 단체 및 개인 일동

단체 (50개)

강남대 대학생사람연대, 경기인연맺기운동본부, 노원사람연대, 노원 어깨동무 인연맺기학교, 다사리장애인야학,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살이 생태교실, 대학생사람연대, 도배봉사단, 동시행복 '동행', 땅처럼넉넉한학교 '소똥구리', 멀티미디어교실 도랑, 부천 인연맺기학교 '놀이터', 사람연대, 사람연대 대전마을, 사람연대충남(준), 사람연대충북, 사회당, 사회당 강원도당(준), 사회당 노원구위원회, 사회당 대구시당, 사회당 대전시당(준), 사회당 마포구위원회, 사회당 서울시당, 사회당 수원지역위원회, 사회당 울산시당, 사회당 인천시당, 사회당 충남도당(준), 사회당 충북도당, 사회대안포럼, 성균관대(율전) 대학생사람연대, 수원새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산사람연대(준), 연구공간L, 인권연대, 인천사람연대, 인천여성네트워크, 인천 인연맺기학교 '꿈샘', 인천장애인교육지원센터 '바래미', 작은자야간학교,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노동자회 강원지역위원회, 전국노동자회 울산지역위원회, 전국노동자회 제주지역위원회, 진보신당 대구시당, 초록상점(준), 충북인연맺기운동본부, 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택장애인야간학교,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지부
   
개인 (771명)

감금숙, 강경희(사회당 경상남도 비례대표후보), 강귀옥,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기본소득네트워크 대표), 강미라, 강미영, 강소연, 강승관, 강시용, 강신유, 강용운(청소년로드스쿨 대표), 강유진, 강재도, 강진수, 강창진, 강향숙, 계근보, 고경모, 고근식, 고명석, 고명철, 고병면, 고병한, 고서분, 고 연(놀이와 배움이 있는 씨앗 대표), 고은주, 고정매, 고현웅, 고효숙, 곽노완(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곽동우(사회당 중앙위원), 곽순복, 곽순이, 곽정민, 구교현(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 구유자, 국승환, 권덕이, 권명세, 권문석(사회당 기본소득위원장,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권순희, 권영자, 권영지, 권오룡, 권우상(전국노동자회 울산위원회 집행위원장), 권은춘(다사리장애인야학 교장), 권은희, 권준덕, 금민(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길경희(안성시 수화통역센터 농인통역사), 길혜숙, 길희진, 김강수, 김건태, 김경래, 김경진, 김경한, 김경화, 김계한, 김광래, 김광백(사회당 인천광역시 남구 기초의원 예비후보), 김광식, 김광이, 김광자, 김금순, 김기룡(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 김기만, 김기범, 김기순, 김기택, 김기훈, 김나현, 김난주(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 집행위원장), 김남웅, 김남현, 김남희, 김다혜(인천장애인교육지원센터 '바래미' 사무국장), 김덕종(전국축협노조 제주축협지부장), 김덕중(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동권위원회 위원장), 김도연, 김동균, 김동도(공공서비스노조 제주지부장), 김동식, 김동원, 김동현, 김명문, 김명호, 김문식, 김미선, 김미숙, 김미순, 김미정(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부원장,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김미향, 김미화, 김민석, 김민성, 김민호(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대표), 김보선, 김복년, 김복선, 김봉균, 김봉석, 김상미, 김석한(사회당 중앙위원), 김석환, 김선영, 김선욱(사회당 대전시당(준) 위원장), 김선호, 김성근, 김성동, 김성열, 김성욱, 김성일(사회당,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김세균(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김소연, 김수남, 김수미, 김수영(사회당 대구광역시 비례대표후보), 김숙녀, 김순미, 김순분, 김순희, 김아름, 김애숙, 김연정, 김연화, 김영금, 김영민1, 김영민2, 김영선, 김영순(금산평화지역아동센터 대표교사), 김영신(사회당 대전광역시 비례대표후보), 김영임, 김영주, 김영진, 김영철, 김영희, 김옥자, 김옥희, 김완수(사회당 중앙위원), 김용균, 김용기(사회당 충청남도 천안시 기초의원 예비후보), 김용렬, 김용배, 김용한(민주노동당 경기도 평택시 시장 예비후보), 김원일, 김원호(작은자야간학교 교사대표), 김위순, 김유명, 김윤경, 김윤희, 김은경, 김은미(노점상), 김은정, 김이재, 김익중, 김인(사회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인숙, 김인아, 김인영, 김인옥, 김정님, 김정숙, 김정순, 김정윤, 김정자, 김종규, 김준상, 김진관, 김진녀, 김진아, 김진한, 김진헌, 김창보(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 김창환, 김철호, 김춘아, 김춘흥, 김치훈(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 김태영, 김태완, 김태운, 김태윤, 김태인(인천사람연대 조직위원장), 김태호(박종철출판사 대표), 김태희, 김하림, 김학갑, 김행자, 김현순(사회당 충청남도 비례대표후보, 장애-비장애 통합교육문화센타 푸른애벌레 대표), 김현정, 김현주, 김형주, 김혜경, 김혜자, 김호진, 김홍규(사회당 인천광역시 남구 기초의원 예비후보), 김화정(울산다울성인장애인학교 교사), 김효년, 김효순, 김효열, 김흥록, 김희자, 나명용, 남궁병애, 남상수, 노경희, 노은주, 두준환, 두홍경, 류청오, 류홍희, 마미덕, 맹성관, 맹은영, 맹형성, 목민진, 문경근(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책기획국장), 문도선(공공서비스노조 제주지부 더 호텔 분회장), 문미정(사회당 서울특별시 비례대표후보, 인연맺기운동본부 대표), 문상민, 문화파괴, 민경철, 민경태, 민경환, 민병준, 민병학, 박경미,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박경자, 박경주, 박광례(사회당 강원도 비례대표후보), 박길연(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 대표), 박남희, 박대진(사회당), 박동섭, 박문예, 박미경, 박복순, 박복이, 박삼희, 박상순, 박상철, 박선미(사회당 경기도 비례대표후보), 박성근, 박성준, 박성희, 박수녀, 박수정, 박숙자, 박숙희, 박순호, 박승하, 박승희, 박신영, 박영미, 박영숙, 박영순, 박옥순(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박외남, 박용진, 박유강, 박유호, 박은미, 박은원, 박은자, 박일정, 박재홍(인천사람연대 기획위원), 박정옥, 박정인, 박정재, 박정전, 박정훈(20대 대안학교 비타악티바 간사), 박정희, 박종규, 박종윤, 박주은, 박준우, 박진우, 박춘옥, 박태복, 박평순, 박혜원, 박화영(사회복지사), 방한별, 방한얼, 방현수(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 회 인천지부 자립생활지원팀장), 방현식, 방형숙, 방휘자, 배명선, 배미영(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실무교사), 배병원, 배일송, 배재성, 배재호, 배종필, 배형찬, 백경애, 백남훈, 백승호(가톨릭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백원기, 백인성(동시행복 '동행' 대표), 백인철, 백춘열, 백형숙, 변상훈(사회당 강원도당 위원장), 변요섭, 변은주, 변태경, 변현주(별사탕 인;연맺기학교 전 사무국장), 서경자, 서명월, 서미연, 서민정, 서옥순, 서용석, 서용진, 서정인, 서지형, 서희자, 성미희, 성해영, 소옥영, 소은미, 손영경, 손정민, 손희수, 송명숙, 송민규, 송상호(사회당 충청북도 청주시 기초의원 예비후보), 송영섭, 송용진, 송유진, 송이진, 송인숙, 송재건, 송정자, 신석경, 신석준(사람연대 조직위원장), 신승우(수원새움자립생활센터 소장), 신연화, 신영로(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지부장), 신영선, 신외현, 신재두, 신준철, 신채연, 신헌찬(전국노동자회 울산위원장), 신현국, 신현목, 신현정1, 신현정2, 신혜빈, 신희철(파랑새인연맺기학교 운영위원), 심경선, 심윤보, 심재승, 심재호(인천장애인교육지원센터 '바래미' 조직위원장), 심정수, 심정예, 심현민(장애청소년 세상길들이기 대표), 심현숙, 안귀숙, 안명애, 안명훈, 안병일(진보신당 충남도당 위원장), 안석옥, 안영례, 안이슬, 안재현, 안정미, 안혜정, 안효상(사람연대 중앙위원장), 양경옥, 양광진, 양대석, 양동주, 양미아, 양애란, 양의모(민주노동당 경기도 안산시 기초의원 예비후보), 양재천, 양주미, 양준호, 양창하(전국노동자회 제주지역위원장), 양혜련, 양희석(사회당), 언럭키즈(블로거), 엄경은, 엄귀희, 엄균용(사회당 중앙위원회 의장), 엄선미, 엄순희, 엄정용, 염금순, 오동욱, 오명석, 오문철(공공서비스노조 제주지부 청소차분회 수석 부분회장), 오시영, 오영미, 오진주, 오천석, 오 청, 오현주, 오혜정, 왕성철, 원대준, 원현식, 위수경, 유동일, 유미조(작은나무 마을어린이 도서관 관장), 유순영, 유승범, 유영순, 유은미, 유정옥, 유지경, 유향순, 유혜미, 유혜영, 육달순, 윤남용(사회당 충청북도 청주시 기초의원 예비후보), 윤명훈, 윤미경, 윤성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선전국장), 윤성진, 윤순희, 윤영주, 윤옥희, 윤인미, 윤중섭, 윤지문, 윤진철(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역조직지원팀장), 윤혜정, 윤희만, 이 강, 이경복, 이경분, 이경선, 이경옥, 이경자(사람연대 대전마을 대표), 이경조, 이경철, 이경호(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지부 자립생활지원팀 코디네이터), 이경환, 이계화, 이관국, 이규옥, 이금자, 이길순, 이길재, 이남순, 이대근(사회당 인천시당 위원장), 이대범, 이 랑, 이명숙, 이명순, 이명재, 이문기, 이미경(사회당 제주특별자치도 비례대표후보), 이미경, 이미연(사회당 충청북도 비례대표후보), 이미화, 이민우1, 이민우2, 이민정(사회당 부산광역시 비례대표후보), 이병모, 이보라(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과 2년), 이복성, 이복희, 이삼미, 이상규(민주노동당 서울특별시 시장 예비후보), 이상명(골프장 저지 천안시민대책위), 이상식, 이상용(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국장), 이상원, 이상진, 이서용, 이석범(사회당 대구시당 위원장), 이선주(사회당 경상북도 비례대표후보), 이성림, 이성백(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소장), 이성종, 이성한(농부), 이수봉(민주노총 사무부총장,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이수양, 이수자, 이숙희, 이순광, 이순옥, 이순자, 이순택, 이소망, 이수빈, 이승룡(전국노동자회 대구경북위원장), 이승복, 이승상, 이승숙, 이승연, 이승희, 이애숙, 이연주, 이 영, 이영규, 이영기(인천사람연대 상임대표), 이영준, 이영희, 이용호, 이원길, 이원숙, 이유정, 이윤경(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교육팀장), 이윤상(진보신당 충청남도 천안시 기초의원 예비후보), 이은경, 이은미, 이은석, 이은애, 이은영(사회당), 이은자, 이응호(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사회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이인철, 이인호, 이자연, 이장섭, 이재상, 이재옥, 이재윤, 이재청, 이재헌, 이정미, 이정민, 이정옥, 이제승, 이제정, 이종일(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이준웅, 이준이, 이지원, 이지혜, 이지훈, 이진영, 이진용, 이창호, 이탁인, 이태윤, 이하구, 이해림, 이해승, 이해운, 이행찬(진보신당 충남도당 천안시당협 사무국장), 이향희(사회당 울산광역시 비례대표후보), 이현경(행동하는의사회 사무국장), 이현아, 이현지, 이형진(사회당 울산시당 사무국장), 이형호, 이형훈, 이혜영(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상담팀장), 이혜인, 이혜진, 이혜정(사회당 전라북도 비례대표후보), 이혜정, 이호진, 이홍우, 이화춘, 이효은, 이흥자, 이희자, 임미순, 임석영(행동하는의사회 대표), 임석운, 임선정, 임소연(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임순득, 임영희, 임윤경, 임은주, 장서진, 장석민, 장송자, 장순자, 장순정, 장시정(사회당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의원 예비후보), 장안석(건강한 노동세상 사무국장), 장양근, 장 억, 장인숙, 장재덕, 장종인(작은자야간학교 사무국장), 장준용(인천 인연맺기학교 '꿈샘' 교사대표), 장지훈, 장진욱, 전미나, 전민규, 전성진, 전솔, 전수민, 전종순(사회당 인천광역시 비례대표후보), 전주애, 전지원, 전지인(건강한 노동세상 사무차장), 전 진, 전철만, 전철원, 전필원, 정경숙1, 정경숙2, 정경순, 정경자, 정광진(전국노동자회 운영위원장), 정귀숙, 정규화, 정근만, 정동섭, 정동인, 정명숙, 정미숙, 정미영, 정미정, 정민용, 정보현, 정복희, 정복모, 정상식(사회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정선주, 정소희, 정순희, 정영수, 정영숙, 정영준, 정옥현, 정완섭, 정우숙, 정원경, 정유숙, 정은광, 정인숙(사회복지사), 정인숙, 정인채, 정일석, 정재우, 정재원, 정지권, 정지호, 정진선(사회당 전라남도 비례대표후보), 정해중, 정향균, 정향화, 정현숙, 정현철, 정현호, 정혜숙, 정혜연, 정희주, 조규춘, 조기홍(공인회계사), 조명래(진보신당 대구광역시 시장 예비후보), 조미경, 조미숙, 조미영, 조미옥(사회당 광주광역시 비례대표후보), 조미옥, 조민정, 조성남(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 조세종(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 조순예, 조신정(대학생사람연대 선전국장), 조영권(사회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초의원 예비후보), 조원분, 조원순, 조은선, 조은애, 조인선, 조일송, 조정화, 조정희, 조춘자, 주도원, 주용현, 주상열, 주재상, 주재영(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주정재, 주혜진, 지정자, 지해숙, 진현준, 차경석, 차경준, 차용훈, 차유나, 차유미, 차지영, 차태일, 차현진, 채승영, 채현영, 천상준, 천승환, 최가림, 최경희, 최광숙, 최광식, 최광은(사회당 대표,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최규옥, 최덕미, 최덕효(노점노동연대 활동가), 최민기, 최병섭, 최선규, 최선녀, 최선미(사회당 인천시당 사무국장), 최성미, 최성병, 최순단, 최승현(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최영미, 최영수, 최영숙, 최영준, 최완희, 최용걸(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최유민, 최윤선, 최은숙, 최은정(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지부 자립생활지원팀 코디네이터), 최정원, 최종분, 최준호, 최창수(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장), 최창순, 최장진(사회당), 최태평, 최현석, 최현숙, 최흥옥, 최희정, 추용수(금속노조 인천지부 RCE코리아지회 지회장), 하진이, 한광현, 한규진, 한남숙, 한미옥, 한상분, 한상윤, 한상준, 한영미, 한윤석, 한정미, 허성범, 허용석, 허태행, 허필순, 홍길순, 홍대영(금산평화교회, 금산평화지역아동센터 대표), 홍미정, 홍승양, 홍지철, 홍창희, 황도엽, 황석지, 황옥년, 황은희, 황의태, 황인오(부천시민연합 전 공동대표,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연탄나눔운동 부천지부 공동대표), 황희숙, jane

기본소득연합 후보 (가나다순)

강경희(사회당 경상남도 비례대표후보)
김광백(사회당 인천광역시 남구 기초의원 예비후보)
김수영(사회당 대구광역시 비례대표후보)
김영신(사회당 대전광역시 비례대표후보)
김용기(사회당 충청남도 천안시 기초의원 예비후보)
김용한(민주노동당 경기도 평택시 시장 예비후보)
김현순(사회당 충청남도 비례대표후보)
김홍규(사회당 인천광역시 남구 기초의원 예비후보)
문미정(사회당 서울광역시 비례대표후보)
박광례(사회당 강원도 비례대표후보)
박선미(사회당 경기도 비례대표후보)
송상호(사회당 충청북도 청주시 기초의원 예비후보)
양의모(민주노동당 경기도 안산시 기초의원 예비후보)
윤남용(사회당 충청북도 청주시 기초의원 예비후보)
이미경(사회당 제주특별자치도 비례대표후보)
이미연(사회당 충청북도 비례대표후보)
이민정(사회당 부산광역시 비례대표후보)
이상규(민주노동당 서울특별시 시장 예비후보)
이선주(사회당 경상북도 비례대표후보)
이윤상(진보신당 충청남도 천안시 기초의원 예비후보)
이향희(사회당 울산광역시 비례대표후보)
이혜정(사회당 전라북도 비례대표후보)
장시정(사회당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의원 예비후보)
전종순(사회당 인천광역시 비례대표후보)
정진선(사회당 전라남도 비례대표후보)
조명래(진보신당 대구광역시 시장 예비후보)
조미옥(사회당 광주광역시 비례대표후보)
조영권(사회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초의원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