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정당 (잠정)합의문에 대한 사회당의 결정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잠정)합의문’에 대한

사회당 ‘진보혁신정당 준비위원회’ (수임기구)의 결정

 

 

1. 합의문 내용

지난 8월 28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가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잠정)합의문’(이하 8.28 합의)을 발표했다.

 

8.28 합의에서는 “5.31 최종합의문에 의거하여 9월 안에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하고 “국민참여당 참여 문제에 대하여 합의하기 위해 진지한 논의를 하되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9월 25일 창당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다.

 

 

2. 5.31 합의에 대하여

지난 5.31 합의는 진보혁신의 과제가 도외시되고,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민주연립정부 문제가 모호하게 봉합된 것이었다. 국민참여당이 5.31 합의를 추인할 수 있었던 것도, 몇 달 동안 ‘국민참여당 문제’로 시간을 허비한 것도 5.31 합의가 민주당, 국민참여당 등 신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입장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이었다. 사회당은 이런 5.31 합의를 진보통합의 준거점으로 볼 수 없다.

 

사회당은 지난 4월 17일 중앙위원회 결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등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의 연립정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에 따라 5.31 합의문 서명을 거부했다. 6월 6일 중앙위원회와 6월 26일 당대회는 이러한 입장을 승인했다.

 

모호하기 그지없는 5.31 합의문 때문에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 해석 논쟁이 있었지만, 이와 같은 모호함은 8.28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았다.

 

 

3. 8.28 합의에 대하여

오늘날 진보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신자유주의 극복이다. 이런 시기에 한국의 중요한 두 진보정당인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신자유주의세력인 국민참여당을 통합진보정당에 포함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다.

 

8.28 합의는 진보정당이라면 굳이 합의할 필요가 없는 의제에 대해 잠정 합의한 것이다. 이번 합의가 나오는 과정에서 두 당의 협상단은 쟁점이 될 자격이 없는 의제를 유일한 쟁점인 것처럼 호도했다.

게다가 몇 달 동안 논의한 “국민참여당의 참여문제”에 대해 또다시 “진지한 논의”를 거쳐야 하고, 민주노동당 측은 통합정당 출범 후에도 논의할 수 있다고 하니, 참으로 한가한 일이다.

 

지난 5.31 합의가 쟁점사항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문구수정을 통해 봉합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번 8.28 합의는 쟁점이

될 자격이 없는 의제를 유일한 쟁점으로 삼고 그나마 모호하게 봉합하여 뒤로 미뤄둔 것에 지나지 않는다.

 

 

4. 신자유주의정치세력에 대한 진보정치 세력의 독자성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통합파가 보이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진보정치의 정체성이 소멸될 수 있는 절벽 앞에서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밟는 것과 같다. 낭떠러지를 향해 달리는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는 것이 진보는 아니다. 브레이크를 잡거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어떤 것도 못한다면 내려야 한다.

 

과거에 신자유주의적 지향과 정책을 시행했고, 현재도 마찬가지인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진보정치 세력이 아니다. 따라서 진보 혁신과 통합 과정의 주체로서 자격이 없다. 또한 민주당, 국민참여당과 함께 하는 연립정부는 신자유주의 연립정부이다. 이는 진보정치의 소멸로 가는 길이다.

 

그 동안 진보정치세력은 20년 넘게 ‘노동자ㆍ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추진해왔다. 그런데 2011년에 이르러 반(反)MB, 민주대연합에 휩쓸려 지금까지의 모든 성과가 유실될 위기에 처했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신자유주의 세력이 극복할 수는 없다. 부분적으로 완화된 신자유주의도 신자유주의이긴 마찬가지다. 진보정당이라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즉각적인 신자유주의 종식을 추구하는 이행 강령을 내걸고 대중적 결집을 새롭게 시도해야 한다.

 

 

5. 우리가 생각하는 진보혁신의 방향

오늘날 신자유주의 노동사회가 낳은 노동유연화와 대량실업, 금융적ㆍ지대적ㆍ재정적 수탈 체제는 사회를 해체하고 민중의 삶을 파탄내고 있다. 여기에 동북아 군사 지정학과 꺼지지 않는 재앙인 핵발전은 군사적 생태학적 위기를 한반도에 부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력은 여전히 수탈로 유지되는 참혹한 시대를 지속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신자유주의 세력의 일부는 이명박 시대의 급진 신자유주의를 다소 완화하는 개혁을 진보로 참칭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즉각적인 신자유주의 극복을 목표로 하는 진보혁신정당 건설은 시급한 과제이다. 진보혁신정당의 건설이야말로 기존 진보운동이 포함하지 못했던 사회세력을 모아, 신자유주의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결하고 다음 사회를 열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사회당은 신자유주의 종식·생태·평화 등 진보적 가치를 지키고 새로운 대중 주체인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를 중심으로 전체 노동자 계급을 정치적으로 재형성함으로써 진보혁신정당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사회당은 진보신당, 노동운동, 생태주의운동에 걸친 진보혁신세력의 단결을 통 크게 도모하고 신자유주의 종식을 목표로 하여 10.26 재보궐 선거와 2012년 총대선 등 정치정세에 대응할 것이다.

 

 

2011년 8월 31일

사회당 진보혁신정당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