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사실상 무산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활동해온 노원급식네트워크와 주민, 학생들을 외면한 채 결국 어제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조례 제정안을 '미료' 처리했습니다. '부결'도 아니고 '미료'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원 임기 마감 때까지 재논의를 하지 않는다면 따로 관련 안건을 상정, 처리할 방도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나라당 측이 교묘한 방법으로 사실상 무산시킨 것입니다. 내일 오후 노원급식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이후 대응 계획을 정할 예정입니다. 기쁜 소식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아래는 '뉴스타운'에 실린 관련 기사입니다.   노원구 무상급식 조례안 사실상 무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마라톤 회의 끝에 결론 내리지 못하고 상임위 종료

고재만 기자, gojm0725@naver.com

▲ 서울 노원구의회 이순원 보건복지위원장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재단 설립과 무상급식이 의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 순원)는 6일(월)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무상급식 조례안과 생명존중 그리고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열띤 논쟁을 벌였지만 여 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채 상임위를 마감했다. 상임위 첫날부터 초미의 관심을 보인 무상급식 관련 조례안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심지어는 상임위가 열리는 의회까지 강제로 진입하려는 소동을 빚기도 했었다. 뿐만 아니라 김성환 노원구청장도 지난 달 30일 상임위가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정사무 감사장을 방문 의원들에게 복지재단과 무상급식 조례안이 부결된 사유를 밝히라고 요구하며 반발한 바 있었다. 이에 이순원 보건복지위원장은 본지와의 만남을 통해 “김성환 구청장이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부결된 사유를 밝힐 것을 따지듯 요구한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무책임한 처사라 며 구의원과 시의원을 역임한 구청장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순원 위원장은 또 "시민단체들이 불법, 편법 집회를 하면서 의회의 결정권을 압박하는 자세는 노원구의회는 물론 구민의 뜻을 강제로 강탈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예산은 누가 강요해서가 아닌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생명존중조례안과 교육복지재단 설립 그리고 무상급식은 여야는 물론이거니와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면서 구청장의 공약이라고 해서 의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조건 계획을 잡는 것은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후진국 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복지재단과 무상급식에 대해서 완전히 부결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부결이 아니라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때까지 유보한 것이지 부결이라 확대 해석은 금지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는 7명의 위원 중 한나라당 이순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임재혁 의원과 배준경의원 그리고 이한국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인데 반해 이경철 의원과 조남수 의원 그리고 최 성준 의원이 민주당의원으로 수적 열세에 몰려 한나라당 의원들이 협조없이는 교육복지재단과 무상급식은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