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저녁,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토론회 "생활임금으로 바라본 최저임금"이 사회당 ‘최저임금 두 배로’ 실천단 주최로 열렸다. ‘최저임금 두 배로’ 실천단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로서의 임금과 생활임금에 대한 고민을 대중운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천단으로, 최저임금이 상대적빈곤선을 만족시키며 주 40시간의 노동이 불가능한 불안정노동자의 생계유지가 가능한 시급 8086원 선으로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을 대중캠페인을 통해 펼치고 있다.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운동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최저임금 두 배로’ 운동의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이 토론회는 금민 사회당 상임고문이 기조발제를 맡아 최저임금제도 및 최저임금 현실과 ‘최저임금 두 배로’ 실천단 활동의 의의에 대해 발표했고, 조성주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 연세대학교 ‘살맛’ 활동가 성우,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노동빈곤팀 ‘알리바바’ 활동가 공기, 박정훈 대학생사람연대 집행위원장이 토론을 맡았다.
금민 사회당 상임고문은 발제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산별노조가 강한 교섭력을 가진 국가에서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역으로 생각하면 노동자의 힘이 점차 열악해지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투쟁이 유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 고문은 현재 ‘최저임금 두 배로’ 실천단이 진행중인 캠페인에 대해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리자는 주장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노동사회 안에서 수립하는 전략이며, 동일한 조건을 노동사회 밖에서 수립하는 전략으로서 기본소득과 함께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주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은 OECD 권고안인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한국의 특수한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시켜 내주는 것이라고 볼수는 없다고 밝히고, 비공식부문노동자의 증가와 과도하게 높은 대학등록금, 각종 취업사교육비, 주거비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는 대안으로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 팀장은 그럼에도 대안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더 고민을 점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사회임금이 극히 낮은 한국의 상황에서 시장임금 인상만으로 생계부족분을 충당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팀장은 사회당이 한편으로 기본소득 운동을 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최저임금 운동과 상충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 정책패키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살맛의 성우 활동가는 ‘두 배로 실천단’의 활동에 대해 생활임금에 대한 제기나 객관적 액수 책정에 대한 시도는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한편으로는 실천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최저임금 운동과 큰 차이 없이 관성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성우는 “매년 최저임금인상투쟁과 미조직된 최저임금노동자 조직화 사업은 별개로 진행되어왔다”고 지적하고, 올해 상반기의 청소노동자 투쟁을 이 점에서 주의 깊게 볼 현상으로 언급하고 “최저임금투쟁은 미조직된 최저임금 미만의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과 같이 해야만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대학생사람연대 집행위원장은 임금이 경영비용으로만 이해되는 현실에서 노동자는 객체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생활임금의 요구는“노동자를 고용하는 자본가는 당연히 이 정도는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체적 주장으로, 주체와 객체의 전도를 위해 필요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알리바바’의 공기 활동가는 사실상 최저임금 조차 받지 못하기 일쑤인 청소년 노동자들의 실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런 사정에서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대해 지지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기는 청소년 노동자들이 노동권으로부터는 물론 노동운동사회에서도 권외로 취급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노동권에 대한 논의와 고민들에 있어서 청소년 노동자에 대해서도 생각해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 2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으며, 최저임금과 조직화 전략, 불안정노동자에 대한 시각 등 여러 가지 이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되었다.
[사진 설명: "생활임금으로 바라본 최저임금" 토론회. 좌측부터 사회자 김성일, 금민, 조성주, 성우, 공기, 박정훈]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운동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최저임금 두 배로’ 운동의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이 토론회는 금민 사회당 상임고문이 기조발제를 맡아 최저임금제도 및 최저임금 현실과 ‘최저임금 두 배로’ 실천단 활동의 의의에 대해 발표했고, 조성주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 연세대학교 ‘살맛’ 활동가 성우,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노동빈곤팀 ‘알리바바’ 활동가 공기, 박정훈 대학생사람연대 집행위원장이 토론을 맡았다.
금민 사회당 상임고문은 발제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산별노조가 강한 교섭력을 가진 국가에서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역으로 생각하면 노동자의 힘이 점차 열악해지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투쟁이 유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 고문은 현재 ‘최저임금 두 배로’ 실천단이 진행중인 캠페인에 대해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리자는 주장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노동사회 안에서 수립하는 전략이며, 동일한 조건을 노동사회 밖에서 수립하는 전략으로서 기본소득과 함께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주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은 OECD 권고안인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한국의 특수한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시켜 내주는 것이라고 볼수는 없다고 밝히고, 비공식부문노동자의 증가와 과도하게 높은 대학등록금, 각종 취업사교육비, 주거비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는 대안으로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 팀장은 그럼에도 대안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더 고민을 점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사회임금이 극히 낮은 한국의 상황에서 시장임금 인상만으로 생계부족분을 충당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팀장은 사회당이 한편으로 기본소득 운동을 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최저임금 운동과 상충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 정책패키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살맛의 성우 활동가는 ‘두 배로 실천단’의 활동에 대해 생활임금에 대한 제기나 객관적 액수 책정에 대한 시도는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한편으로는 실천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최저임금 운동과 큰 차이 없이 관성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성우는 “매년 최저임금인상투쟁과 미조직된 최저임금노동자 조직화 사업은 별개로 진행되어왔다”고 지적하고, 올해 상반기의 청소노동자 투쟁을 이 점에서 주의 깊게 볼 현상으로 언급하고 “최저임금투쟁은 미조직된 최저임금 미만의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과 같이 해야만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대학생사람연대 집행위원장은 임금이 경영비용으로만 이해되는 현실에서 노동자는 객체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생활임금의 요구는“노동자를 고용하는 자본가는 당연히 이 정도는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체적 주장으로, 주체와 객체의 전도를 위해 필요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알리바바’의 공기 활동가는 사실상 최저임금 조차 받지 못하기 일쑤인 청소년 노동자들의 실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런 사정에서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대해 지지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기는 청소년 노동자들이 노동권으로부터는 물론 노동운동사회에서도 권외로 취급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노동권에 대한 논의와 고민들에 있어서 청소년 노동자에 대해서도 생각해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 2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으며, 최저임금과 조직화 전략, 불안정노동자에 대한 시각 등 여러 가지 이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되었다.
2011년 5월 12일
사회당 ‘최저임금 두 배로’ 실천단
사회당 ‘최저임금 두 배로’ 실천단
[사진 설명: "생활임금으로 바라본 최저임금" 토론회. 좌측부터 사회자 김성일, 금민, 조성주, 성우, 공기,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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