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자율형사립고 교육이 파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자율형사립고 정책이 귀족, 입시, 경쟁 위주의 교육 정책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2010년 말 자율고 대량 미달사태를 통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자율형사립고들이 너도나도 선행학습 등 우려되는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오늘 자 경향신문 관련 기사를 보면, 서울의 자율고 27곳 중 적어도 20곳 이상이 이 같은 선행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수업은 국·영·수에 집중되어 있고 학교 측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한다. 선행학습 문화가 바로 사교육 확산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는데 입학도 하지 않은 예비 신입생들을 불러 선행학습을 하면서 사교육을 줄이려는 목적이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경쟁력을 키워 신입생 무더기 미달 사태를 극복하려는 고육지책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자율고가 이미 신입생 모집 홍보물 등을 통해 선행학습, 국영수 위주 학습, 입시위주 교육을 내걸었던 것을 볼때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게 아니라 자율고 정책, MB 정부의 경쟁 교육 자체가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해당학교 및 학생 만의 문제가 아니다. 소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행학습, 국영수 위주 학습, 입시 위주의 교육이 다른 학교들에도 퍼질 수 밖에 없다. 정원 문제도 다른 학교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자율고 신입생이 대거 미달한 만큼 인근 일반계 고등학교가 그 만큼을 떠안아야 한다. 성북구의 용문고 신입생 미달사태로 나머지 일반계고의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정도 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용문고가 계획 보다 적은 인원인 166명이 입학할 예정이라 8개 학급으로 학급당 20명의 학생을 배정할 계획인 반면 나머지 일반계고에서는 과밀화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크다. 하물며 자치구는 다르지만 바로 인근에 있는 자율형사립고인 대광고의 신입생 미달 사태로 더 큰 부담을 인근 일반계고등학교가 져야하는 상황이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미달 사태가 반복돼 학교운영이 부실화하는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일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만 자율고에 지원해서 합격 처리된 학생들의 신뢰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선행학습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것임을 밝혔다. 비뚤어진 교육과 학교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 사회, 교육청, 그리고 정부가 나서야 한다.
* 사진: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