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철 블로그

[7번 노동당 이백윤] 제국주의의 탐욕이 낳은 비극 –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한다

신희철0 — Fri, 4 Mar 2022 07:30:02 +0900

[논평] 제국주의의 탐욕이 낳은 비극 –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한다!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키에프에서는 피난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군사작전이란 이름 하에 벌어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 어떤 정당성도 없는 전쟁범죄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만 탓할 일이 못 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배경에는 미국 주도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진정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동서냉전의 산물인 NATO를 동서냉전의 종식 이후에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구소련의 독립국가들까지 NATO에 가입시키는 정책을 통해 대러시아 포위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NATO 확장을 통해 정치, 경제, 군사적인 세계 단일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러시아는 친서방적 경향을 가진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는 것을 견제하고 나아가 우크라이나에 친러정부를 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습니다.

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은 냉전 종식 이후에도 종식되지 않고 있는 미-러 세계패권국가, 즉 제국주의국가들 간의 패권 경쟁의 산물입니다. 이에 우리는 미국과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패권정책에 모두 반대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즉각 중단하고 침략군을 철수해야 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NATO에 편입시키는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기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론을 설파하는 윤석열 후보는 그 망발을 거둬야 합니다. 이 주장은 사실상 대중국포위전략으로 그 성격이 변화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한반도를 미중패권경쟁의 희생양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사회주의 대통령 이백윤 후보는 ‘제국주의 반대-전쟁반대-평화’를 위해 싸웁니다. 이를 위한 전세계 노동자-시민의 국제연대를 추구합니다. 나아가 제국주의 패권경쟁과 제국주의 국가의 약소국 침략을 낳는 자본주의의 종식을 위해 싸웁니다. 사회주의는 ‘평등하고 호혜로운 국제질서’의 실현의 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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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7번 #노동당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노동당 성북당협 논평] 노동자 처우 후퇴시킨 아파트단지, 대상 선정을 보며

신희철0 — Thu, 17 Dec 2020 13:50:29 +0900

[노동당 성북당협 논평]

경비원 등 노동자 처우 후퇴시킨 아파트단지 서울시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사업 대상 선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서울시 성북구 소재 월곡래미안루나밸리 아파트가 4년 연속 ‘서울시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돼 지난 10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상 수상단지인 루나밸리는 입주 13년차 아파트로 공동체활성화 단체인 다나눔회를 중심으로 2016년도부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공유와 소통, 나눔이 있는 월곡래미안루나밸리’라는 주제로 냅킨아트, DIY공방, 반찬나눔, 아나바다 장터, 옥상텃밭 가꾸기, 영화제, 달빛친구도서관 개관, 탁구교실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돗자리 음악회’를 개최, 경비원 갑질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때는 ‘같이하는 밥상’으로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함께 나누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공동체 활동으로 호평을 받았고 작년에 금상, 올해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노동당 성북구당원협의회가 그간 해당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통해 확인한 사항들은 실망스럽습니다.
해당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9월 24일 정기 회의에서 '(아파트단지 노동자)추석격려금 지급 건'을 다루면서 "현재 보직된 직원 사기 고양을 위해 추석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급 대상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근무로 변경하고, 6개월 미만 근무하고 사직시 격려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동조건을 후퇴시킨 것입니다.
지난 10월 22일 정기 회의에서는 '미화용역업체 재계약 건'을 다루면서 "현재 업체와 2년에서 1년으로 재조정 및 차후 1년 단위로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기로" 하고 다음 달 11월 정기회의에서 "현재 업체 1년간(2021.01.01.~12.31.) 재계약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미화노동자가 용역업체로 간접고용 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인데다 소속 업체가 1년 단위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하는 것으로 후퇴되어 고용불안, 1년 미만 계약 시 퇴직금 미지급 등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정기 회의에서는 '경비용역업체 재계약 건'을 다루면서 "정-후문은 보안요원과 일반경비는 일근제 시행의 개선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12월 회의 시 결정하기로" 했다 합니다.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경비노동자의 구조조정, 고용불안, 초단기계약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14일, 성북구의회는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노동당 성북당협 차원으로 각 구의원 님들께 “경비노동자들이 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으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조례안이 인근 강북구, 노원구와 달리 <구청장의 책무> 등에 '고용 안정' 정책 개발 및 시행, '권리 구제', '(경비노동자)협의체 지원'을 명시하지 못”하고 있으니 본회의에서라도 반영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 부분은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제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23.9%가 부당해고 경험을, 서울시의 경우 22.8%가 부당해고 경험과 41.9%가 근로계약 기간이 1년도 안 되고 있고 이는 성북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는 조사자료들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실제 성북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직접고용은 1.9%, 경비용역업체 고용이 90.7%에 달합니다. 업체변경 시 전원 재고용은 14.1%에 불과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11.7%, 6개월 8.7%, 1년 67%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이 26%에 달합니다.

이후에는 공동주택 지원 심사 시 단지 내 직접고용이든 간접고용이든 다양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 부분도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고용 보장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2021년 성북구의회 임시회에서라도 개정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끝.

- 노동당 성북구당원협의회 위원장 신희철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사업 대상 선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노동존중 서울시? 환경미화원 골병 들게하는 종량제봉투 고수하는 자치구

신희철0 — Fri, 28 Feb 2020 13:03:19 +0900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

환경미화원들의 산재 주요원인 중 하나인 100리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련 25개 자치구의 입장은 뭘까요?

노동당 서울시당과 성북구당원협의회가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가 기가 막힙니다.

25개 자치구 중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했거나 계획인 자치구는 2곳뿐!

성북구, 강북구 등 일부 자치구는 "수요가 있는 한 계속 제작"하겠다고까지...

노동당 서울시당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미화원 골병 방지 위해 시민들과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 운동 벌일 것"임을 밝혔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 등 문의 :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이상덕 010-7597-4865, 성북당협 위원장 신희철 010-8728-7418

* 주요 비교 :

- 환경미화원 골병들게 하는 100리터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제작을 중단하는 지자체는 3곳(12%)뿐. : 관악구, 동대문구, 중랑구.

- 2019.4.8 환경부 지침에 따라 사업장용 종량제봉투만 제작 중단한 곳은 7곳(25%). :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중구.

- 가정용은 제작 중단 했으나 사업장용은 제작 중인 곳이 2곳(8%). : 강남구, 성동구.

- 모든 종량제봉투를 제작 계획인 곳은 25개 자치구 중 13곳으로 52%에 달해. 이 중, 강동구(중단 계획 없으나 종합적 검토 예정), 마포구(제작 중단 검토 중), 서대문구(현재 제작 중이나 추후 제작 중단에 대해 주민 및 환경미화원 의견수렴 통해 적극 반영하겠음), 용산구(청소대행업체 의견 조회 후 중단 여부 결정 예정) 총 4곳이 제장 중단 관련 검토 예정임을 밝혔으나, 강북구, 성북구, 은평구 등은 "수요량을 감안하여 계속 제작할 것"이라고 밝힘.

#노동당 #환경미화원 #종량제봉투

4.18 성북 시민 퍼레이드 후기

신희철0 — Fri, 19 Apr 2019 11:31:26 +0900

노동절을 앞두고 어제 "동구학원, 진각복지재단 사태 해결! 노동인권 조례 제정" 서울 성북 시민 퍼레이드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4.20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과 곳곳의 이동권 침해 사례, 강제수용과 강제철거 사례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5.1 노동절대회(서울광장), 5.30 조례 제정 공청회(성북구청 4층 아트홀) 때 봬요~

* 조례 제정 온라인서명하기 :

http://bit.ly/성북구노동인권조례제정서명하기

* 사진 전체 보기 :

http://cafe.daum.net/bukbuworkers/hHZ8/14

인사글

신희철0 — Fri, 19 Apr 2019 11:29:48 +0900

_희망연대노동조합 조직국장 _노동당 성북구당원협의회 위원장 위원장 _북부노동연대(전 성북비정규직지원센터) 대표 _공부방 '파랑새 인;연맺기학교' 지도교사 _전 성북등기소대책위 위원장 _전 진보신당/노동당 성북구당원협의회 공동위원장 _전 즐거운교육상상 홍보위원장 _전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 마을상담원, 마을기업 지역협력활동가 _전 (상월곡 동아에코빌임대아파트) 달맞이마을공동체 사무국장 _전 포이동재건마을 주거복구공대위 전 상황실장

서울시 명예지역아동센터장으로 재위촉

신희철0 — Fri, 15 Dec 2017 12:03:30 +0900

서울시 명예지역아동센터장으로 재위촉

희망연대노조 차원으로 전현직 간부들과 함께 2년의 활동을 마무리 하고, 저와 두 분이 다시 서울시 명예지역아동센터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서울 성북구 꿈나래지역아동센터의 명예센터장으로 다시 활동하게 됩니다.

첫 활동으로 26일에 중등반 7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일 할 때 알면 좋은 노동법 내용을 요청하셔서 반영한 순서에요. 두근두근~~~^^

ㅇ "노조 할 권리, 최저임금 1만원" 서울 성북지역 8차 캠페인 보고

신희철0 — Thu, 28 Sep 2017 11:39:03 +0900

ㅇ "노조 할 권리, 최저임금 1만원" 서울 성북지역 8차 캠페인 보고

어제 8차 "노조 할 권리, 최저임금 1만원" 서울 성북지역 캠페인을 월곡역에서 진행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인원 감축으로 갈까 우려하시던 주민도 응원하고 가셨고, 임금 체불 관련 문의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제는 인근 월곡지사에서 근무하시는 KT전국민주동지회 회원 님도 오셔서 함께 캠페인 후 KT민주화연대 수요선전전과 어용집행부 문제와 지역 케이블방송-통신, 학교 비정규직 등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KT민주화연대 수요선전전은 매주 수요일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에 KT월곡지사 앞에서,
"노조 할 권리, 최저임금 1만원" 서울 성북지역 캠페인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오후 7 ~ 8시에 진행합니다.

* 문의 : 성북캠페인단 신희철 010-8728-7418
* 성북비정규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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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페이지: http://www.facebook.com/sb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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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최저임금 #최저임금1만원 #성북구 #성북캠페인단 #성북비정규직지원센터

고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악덕업체 태가비엠 엄중 조사 촉구

신희철0 — Thu, 21 Sep 2017 13:03:47 +0900

고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악덕업체 태가비엠 엄중 조사 촉구

오늘 서울노동청 앞에서 진행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기자회견에 노동당 성북구당원협의회 부위원장으로 참석, 발언했습니다.

2월에 20년 간 불법수의계약에, 복수노조(한국노총 철도사회산업노조)를 통한 민주노조 탄압, 부당노동행위 악덕업체 태가비엠의 퇴출을 고대의료원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의료원에 공문을 보낸 지 몇 시간 만에 용역업체를 통해 한국노총 측이 제게 전화로 항의하면서 본인들은 어용노조가 아니라며 "내가 학생운동 출신인데 어용이라고?"라며 명예훼손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각종 자료에서도 고대의료원-용역업체 태가비엠-한국노총 철도사회산업노조가 민주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고대병원분회, 세브란스병원분회에 가하는 탄압과 부당노동행위, 노동법 위반이 심각합니다.

2월에 서울 성북지역 단체들이 연명한 피켓을 제작, 고대병원분회에 전달해 드렸고 7월에는 공개입찰을 앞두고 해당 업체의 배제를 촉구, 8월과 9월에는 14개 지역 단체가 연명하여 태가비엠을 재선정한 근거와 노동 문제 관련 답변을 고대의료원에 공문 통해 정보공개 요청했지만 어떠한 회신도 없습니다.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대의료원, 세브란스병원과 용역업체 태가비엠, 한국노총 철도사회산업노조의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와 노동법 위반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대응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지난 7월 태가비엠 용역 재체결 후 고대병원분회에 대한 탄압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 노동당 성북구당원협의회 부위원장 신희철

ㅇ 성북구, 2018년 생활임금 결정

신희철0 — Thu, 14 Sep 2017 16:17:16 +0900

ㅇ 성북구, 2018년 생활임금 결정

2018년 서울시 성북구 생활임금이 지난 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11일에 고시됐습니다.

(1) 성북구 소속 노동자와 성북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2) 성북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를 적용 대상으로,

2018년 생활임금을 209시간 기준 월 1,934,000원(시급 9,255원) 만큼은 적용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대비 23% 높은 것이고, 올해 2017년 성북구 생활임금 대비 15% 인상된 것입니다.

이번 인상 근거와 산정방식은 자료가 공개되면 알 수 있겠지만 2017년 생활임금 결정 시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 서울시 생계비 가산율 16%의 70%'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생활임금 확대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성북구청. 한성대와 성신여대와 간접고용 비정규직 생활임금 협약 체결 이래 아직 민간으로의 추가 확대 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모쪼록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북비정규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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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문의: 신희철 010-8728-7418

#성북구 #노동조합 #노조_할_권리 #최저임금 #생활임금 #비정규직 #성북비정규직지원센터

[기고] 성북구 인권위 5주년 "인권위 제고 기회 되길"(노동당 신희철)

신희철0 — Mon, 4 Sep 2017 19:04:20 +0900

[기고]

성북구 인권위 5주년 "인권위 제고 기회 되길"

성북구 인권위원회 출범 5주년을 앞두고, 노동당 성북구당원협의회가 정보공개 청구 통해 받은 자료를 통해 지역신문에 기고한 글이 지면에 이어 블로그에도 게시되어 공유합니다.

* 새성북신문 해당 기사 보기 : http://blog.naver.com/newsb21/221087735366

#성북구 #성북구인권위 #인권위제고 #권고수용률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