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아이돌보미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번복

고용노동부, '아이돌보미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번복

 

 

고용노동부가 아이돌보미를 '근로자'로 해석해온 기존 입장을 검찰 개입으로 번복. 정부가 추진해 저소득층ㆍ맞벌이 아이를 돌봐 오던 전국 1만 여명의 아이돌보미가 4대보험, 퇴직금, 휴일 및 수당 등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고, 이용 가정도 책임 소재가 더 불명확해져 불안하게 됐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맞춤형복지와 일자리 늘리기는 우려했던 것 처럼 책임 소재나 공공성은 없앤 채 부풀리기만 한 것이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노동당 성북구당원협의회 부위원장/성북비정규직지원센터(준) 신희철(http://blog.daum.net/sbworkers)

 

 

*관련 기사: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0831045307072